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해당 x)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종소세 및 부가세 등의 체납액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드리는 제도”입니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 체납액, 요건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아시안패스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작성자 asian_pass